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4. 11. 선고 2013누47803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475]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7 선고 2010누26324 판결
주말 ・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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